참전유공자 예우 (2018년도)

제211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건요약서(국가보훈처)

□ 추진배경

ㅇ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범위 확대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ㅇ「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추진(‘17.11월~)

* 규제심사(‘17.11.29), 부처협의(’17.11.24～12.4), 입법예고(’17.12.6～12.11)

□ 주요 내용

ㅇ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만원 인상함

ㅇ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범위를 본인부담 진료비의 60%에서 90%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수당 인상 ***

2018년1월3일 베트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월9만원 지급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만80세 이상은 15만원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으로는 150,000원 1년 내로 신청하면된다고합니다.

***나의 제언***

금년10월에

살아 생전 가고싶은곳 베트남 그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작금에 돌아와서는 더 할수 없는 슬픔이 엄습하고있습니다.

1백5십만원 자비로 갔다 온뒤에 말없이 더 고독합니다.

백마부대 앞

기둥만 있는 곳에서 사진 촬영도 마음놓고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638고지에는 갈 수가 없도록 고무나무를 심어서 위장을하고

지난 과거를 숨기고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 사회주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가담했던 전쟁이 이렇게 점철되어가고있다.

슬프다.

동작동에 우리5099명의 전사자는 어떻게 원혼을 위로 할것인가?

우리의 젊은 전우는 그 많은 인원이 산화되었고 부상자는 얼마나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왔던가...

위정자들은 우리편이 되어서 말좀 하여주길바란다.

힘들게 살아오면서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그 거금을 받지못하고

지금은 정신 치료를위하여

제주섬에 살고있지만 75세가 되지 않아서 종합병원에서 혜택을 받지못하고...

제발 나이 폐지하고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는 혜택을 주고

명예수당도 일괄처리하길바란다.

또 고속도로는 월남참전 전우들의 공이라고 인정을하면서 왜 고속도로 통행료의

혜택이 없습니까? 당장 실시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나이 들어 얼마나 통행을하겠습니까?

알았습니까?

참전유공자회라는 단체는 무었을 하면서 있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있습니다.

내년 한해 우리 전우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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