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전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법안발의을 보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연령 제한을 철폐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 (안 제6조제1항).

지난 17일 이 국회에서 김태흠(대표발의)의원  및 11인의국회 의원 이름 으로 발의됐다.

듣던중  아주  반가운 소리다..

 

참전명예수당 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鼓吹)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신체적 희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그대로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에_관한_법률에 의하여 (제6조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최초 참전명예수당 이 법제화된 것은 2002.1.26 법률 제6649 호로
동년 10월분부터 70세 이상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또한 2003.5.29 법률 제6922호로 개정된 법률이 65세 이상 월 6만원 이
이듬해인 2004년1월분부터 지급되었으며 2년에 1만원 꼴로 인상되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월 3만원이 인상된 현재 월12만원이 지급되고있다.

또 내년부터는 4만원 인상 월16만원씩 지급될예정 으로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와 보훈급여금을 받는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참전의 명예(?)가 없는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65세 미만은 참전 명예가 없단말인가? 아니다.
참전명예수당 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조국을 위해 참전한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주어야 되는것 이다.

 

허지만 현실 은 그렇치  않다.

그렇다면 왜 나이제한 을 두는가?

다들 잘 알다시피  모든것이 그렇지만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예산확보가 먼저 되야한다.

쪽수(표현이 거슬렸다면 지송~) 가 많아서 예산확보 가 힘들다는거다..

한마디로 참전용사 니들 생존쪽수~가 많으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어린넘(?) 들은 아직 안되고
나이 드신분부터 지급한다 바로 이거다

 

그렇다고 귀전우는 남을전우들을 위해~ 쪽수(?) 을 줄이기 위해~ 죽어줄수 있는가?

없다 ~ 못받어도 좋다~  내가 왜? 죽어줘야 되는가?  말이  정답이다.

 

그럼 도대체 65세이하가 참전용사가 얼마나 생존해있다고 많다는 건가?

6.25참전용사 선배님들 이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다.

 

계	~60세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세~
204,231	2,067	99,255	86,046	12,632	3,997	217	17	-

  <참고> 월남 참전유공자 생존자 연령별 현황 (보훈처 자료. 2011. 6.30일 기준)

 

도표에서 보다시피 65세 이하 전우들이 아직도 대략 10 만여명이 생존해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기에 못 주겠다는건가?

내년 부터 지급된다는 월 160,000 원으로  계산해 보자.

10만 명 x 160.000 =160억원 

한달에 160 억원 이 필요 하다.

일년 예산으로 본다면  1920 억원 이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급인원	200,107	228,992	247,056	245,047	238,804	238,628	226,330	230,303	236,191	240,061
월지급액	5만	5만	6만	6만	7만	7만	8만	8만	9만	12만
총지급액	551억	1,412억	1,826억	1,813억	2,039억	1,980억	2,232억	2,241억	2,562억	3,471억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그렇다면 현재 참전명예수당 만으로  3471억 원이 지급되고 있느바

새로히  2000 여 억원 이 필요한바 매년 5500 억원 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현재 보훈처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2012년 예산 2조6천5백04 억원 / 2011년 대비 9.4%인상)

 

2013년 보훈처예산이 인상된다하드라도 보훈처 전체예산의 5분의 1 정도가

참전명예수당 만으로 매년 5500여 억원 지급하기란 거의불가능 하다고 봐야겠다.

 

허지만 참전명예수당 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말 그대로 조국을 위해 참전한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주어야 되는것 이다.

또한 국회 나 정부가  뭐~ 까이껏~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못 할것도 없다.

 

당연히 참전수당 나이제한 은 폐지되어야 할것이다.

이제 참전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법안 발의가 국회본회의 통과

모든 참전전우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날이 죽기전에 어서 왔으면 좋겠다

 

동백섬

 

 

 

 

출처 : 서북미 베트남참전 국가유공자 전우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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