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언주 의원 50년째 못 받고 있는 월남전 파병 수당

 이언주 의원 50년째 못 받고 있는 월남전 파병 수당

국가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대가, 겨우 18만원에 불과한 참전수당

이지희 기자l승인2015.10.18l 수정2015.10.19 07:46 

[서울=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이언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말로만 하는 애국은 가짜 애국에 불과하다. 국민을 전쟁의 도구쯤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좌우의 이념을 떠나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 베트남 전에 참전한 파월 장병들에게 (구)「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 특별법에 대해 “전투근무수당 지급근거에 있어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는 ‘대한민국의 비상사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월남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장하고 있다. 즉 ‘국가비상사태’의 ‘국가’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국외에서의 비상사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본격적으로 월남전 파병이 시작되기 전, 1965년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복무기간동안 ‘군인보수법’ 상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해 특혜를 줄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군인보수법의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억지 주장으로 전투수당 지급을 아직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전투수당(생명수당)을 인정받고, 국가의 명을 받아 해외로 나가 싸울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심각한 위헌”이라며 “정부는 차등 지급받는 것에 대해 왜 구제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1969년 4월 28일자로 작성돼 합참으로 보내진 국방부 내부 공문을 보면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 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써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님.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 지급액과 동일한 월 65불을 저투근무 위험수당으로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식의 내용이 있다”며 “이는 국방부조차도 (구)군인보수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외파견수당 외 생명수당인 전투수당을 주월 미군 수준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군인보수법과 여러 공문 등에 전투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전쟁터에서 싸우느라 돈 벌 기회를 상실한 대부분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들이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가가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18만원 이라는 것은, 전쟁영웅들에게 너무 인색한 대우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참전수당 지급 방식을 보면 매년 아주 찔끔찔끔 올려주고 있다. 지난 2014년 정무위 예결심사 때도 본의원이 정무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2014년 참전명예수당을 당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 바 있다”며 “지난 2012년 6월, 참전명예수당을 3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지만,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명예로운 보훈’이라는 과제 아래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명예로운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러나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의 행태를 보니 정부는 입으로만 애국을 외치는 것과 같다”고 추궁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 참전용사들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챙겨야할 존재이다. 국민을 전쟁의 도구쯤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좌우의 이념을 떠나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가짜 애국주의며, 입으로만 떠드는 보훈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출처 : 미주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총연합회

글쓴이 : 동백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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