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흔들어온 법적·정치적 불안정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209개 국가 가운데 60위라는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2002년 조사에서 50위를 차지했던 것이 지난해 다시
10계단이나 뒤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성공한 것을 말하라면 정부혁신을
들 수 있다”면서 정부혁신의 내용과 성과를 길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세계은행의 한국 정부 평가가 불공정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혁신을 가장 성공한 업적으로 든 대통령의
自評이 안이한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영문을 알 수가 없다.
사실 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혁신을 개혁의 최대
슬로건으로 내세워왔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대통령과
전 각료가 컴퓨터를 앞에 두고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정부 혁신을 시위하는 ‘쇼 윈도’와 같았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만들고,
각 부처마다 ‘혁신담당관’을 둬 공무원들의 혁신
운동을 독려해 왔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무원
연수회에 직접 강사로 나가 정부 혁신의 철학과
방법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정부적 노력의 결과가 한국정부의 경쟁력이
세계 50위에서 60위권으로 추락한 것이라면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낯을 붉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 중에서 자신을 비춰볼 거울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법치주의’와 ‘정치적 안정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곰곰이
새겨봐야 한다. 한국의 法治 수준과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이 보고서만은 아니다.
그만큼 이 정부 들어 법적·정치적 안정성이 低下된 것이다.
결국 이런 지적은 한국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말과 같다.
이 정부 들어 권력의 최고위층부터 법의 기본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깨뜨리는 발언을 얼마나 쉽게
되풀이해 왔는가를 돌아보고, 노조의 불법적 파업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았던 지난 2년 반을 굽어봐야 한다.
자본주의의 바탕은 예측 가능성이다. 투자와 저축과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의 원칙이 내일 뒤집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흔들어온 자신들의 과거 行跡이 한국경제의
不振을 가져온 기본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아프게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2005년 9월 7일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