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2019년도참전명예수당동결!  

7년만에 처음입니다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현황★

지 급 연 도	금액	지 급 연 도	금액	지 급 연 도	금액	지 급 연 도	금액	지 급 년 도	금액
2001	90,000	2005	60,000	2009	80,000	2013	150,000	2017	220,000
2002	50,000	2006	70,000	2010	90.000	2014	170,000	2018	300,000
2003	50,000	2007	70,000	2011	120,000	2015	180,000	2019	300,000
2004	60,000	2008	80,000	2012	120,000	2016	200,000	2020	미정

 

위의

★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현황★에서 보듯이

2019년도 참전명예수당 동결!

2012년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994년도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 1994. 1. 1.] [법률 제4658호, 1993. 12. 27., 제정] 에서 만75세 이상의 생계보조비70,000원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이것도 625선배님들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행 되었으니 25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다가

2002년도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 2002. 10. 1.] [법률 제6649호, 2002. 1. 26., 일부개정]로 법률이 격상이 되어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65세이상의 625.월남 참전 국가유공자 65세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만들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2018.12.14 김용일전우의 말씀에 의거하면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이 확실하다면 중앙회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동결되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때 국가보훈처장 입을 통해 알려졌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앙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 중앙회, ”

예산심사 때도 국회의원과 보훈처장의 말장난으로 끝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F59iZ6AQUc

[국회방송] 내년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  

2018.10.16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오전 질의 - 국가보훈처

2019년 내년도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정부안 동결! 보훈처는 예산추가신청도 하지않았다.
2018년에 8만원 대폭(?)인상 했으니 2019년에는 예산안 동결했다는 보훈처장 말씀...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유투브/국회방송)

 

출처 : 대한민국월남전국가유공자회

글쓴이 : 재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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